“의료기관 종별축소, 경영악화 가속”

병협, TF팀 구성 등 의료기관종별 구분 대책마련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종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병협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의료기관종별구분 개선 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 ‘병원’으로 통합하고 3단계로 의료기관종별 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병원의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종별가산율 축소와 지역거점병원의 기본진료과 존속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문제를 건강보험법상 종별 수가가산율과 직결시켜 기존 종합병원의 환자수요가 없는 과를 폐지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건보재정 절감 차원으로 가산율을 5% 축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수익위주로 진료과 편중현상이 가속화돼 의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 280여 곳의 종합병원 중 상당수가 100~299병상급으로 과 폐지에 따른 경영효율과 가산율축소에 따른 수익감소부분을 면밀히 분석, 수익이 줄어드는데 대한 뚜렷하고도 분명한 보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 거점병원으로 군단위 유일의 종합병원인 경우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상의 이유로만 과를 축소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차제에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만약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으로 종합병원이 ‘병원’으로 통합되면 과 축소 효과는 미미한 채 가산율만 줄어 병원의 경영만 더욱 악화돼 중소병원 본연의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정부는 사전 심도있는 연구를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