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교체 의약정책 일관성 없어진다

정형근 이사장, 수십년 해묵은 의약정책 개선할 기회 잃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작심하고 복지부 장관의 개각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9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교체, 지금은 아니다'라는 기고를 통해 수십년 해묵은 의약정책의 기본 골격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변경되면 정책의 일관성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소득이 2만불에 달하고, 사회복지-보건분야 총지출은 2010년 81조원,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규모는 31조를 넘어 그 위상은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며 "손학규, 유시민, 김근태 등 현 유력정치인들이 복지부장관 출신이며,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피 위원회였지만 이제는 박근혜, 추미애 의원과 같이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을 거쳤다"고 보건복지분야의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진수희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수십 년 묵은 때와 부실,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장관 교체설이 흘러나온다"고 우려했다.

현재 진수희 장관의 후임으로 노현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이 정관계에서 건론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관료출신인데, 그 풍토와 토양의 인물들로 개혁추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진수희 장관의 전임이었던 전재희 장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현 MB 정부에서 2년간 재임하였던 전재희 장관은 야무지고 깔끔하게 정책을 이끌었다"며 "특히 약가제도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바꾼 것과 2008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호평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정책관이 6번 바뀌었는데 장관마저도 빈번히 교체했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개혁의 달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장관의 잦은 교체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후진적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잦은 인책성 장관 경질에 대해 비난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진수희 장관의 취임 초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의약계 현안에 대한 일관된 개혁 드라이브을 추진하고 있는 진 장관의 추진력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진수희 장관은 한때 약사 등 모임에서 갈팡질팡하는 정책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수십 년 해묵은 약가비리 척결과 가격인하, 약제분류, OTC 슈퍼판매 등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자세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만성질환관리 선택의원제, MRI·CT 수가인하 등 보건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거품을 빼기 위해 의료계와 제약사 등과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힘들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현근 이사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으며 진수희 장관이 끝까지 추진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지금 장관을 바꾸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진사업들은 물거품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장관이 시작한 일을 자신이 끝내도록 해야만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며 "미래를 위해 현안 사항들을 온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어도 금년 12월까지는 그대로 두어야 하며, 지금은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