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율 높이려면 신약약가 제대로 보상해야

제약업계, R&D 비율로 혁신기업 선정은 ‘무리’ 지적

“R&D에도 퀄리티가 있다. 신약개발을 독려하려면 신약약가 수준부터 상승시켜야 한다”

정부의 제약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기준으로는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엔 무리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단지 R&D 투자율을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판단하겠다는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새로운 약리기전의 혁신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든지, 선진국에 품목을 대량 수출하고 있는 제약기업을 좀 더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많은 기업들이 선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신약개발 투자가 회수율이 낮다는 점에서 투자율만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상황이 뒷받침한다.

그는 “혁신신약 개발은 장기투자 해야 하는 분야인데다 투자비 회수도 오래 걸리거나 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제네릭에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 R&D에도 퀄리티가 있다”고 말했다.

즉, R&D 투자율이 높다고 해서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약약가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신약약가 수준은 OECD 국가 평균 35% 수준이며, 미국과 비교했을 때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어떤 산업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20~35% 수준으로 통제 받는다면 성장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약가 관련 부분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약가우대정책이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KRPIA 김인범 상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제약인들이 특별법 제정에도 표정이 어둡다. 이는 약가인하 폭탄의 결과인데, 실질적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약개발과 같은 결과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R&D 투자율을 확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상무는 “R&D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20%라고 하더라도 R&D의 비중이 5%라면 이는 결국 약가인하 1%와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R&D 투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보다 약가우대 정책이 근본적인 산업육성책”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측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약가인하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R&D 투자율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약가인하 발표로 제약업계의 내년도 예상 매출 30% 감소될 예상된다”며 “시행 첫 해의 경우, 의약품총매출액의 5%이상 R&D 투자 기업이 선정되고, 현재까지 신약을 개발한 기업들도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은 R&D 투자율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한상균 팀장은 “처음 10%에서 7%로 낮췄는데 다시 5%로 낮추는 것은 의견수렴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낮출 경우 100여개 기업이 들어올 수 도 있어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럼 혁신형 기업을 지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요구대로 R&D 투자율 외에 기업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