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중소병원계, 임금 총액 4.1% 인상 타결

병원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하기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와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교섭 대표단(대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 이사장)은 내년도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중앙교섭을 타결했다.

잠정합의서 서명에 앞서 이왕준 사용자 대표는 "중앙교섭은 지부현장교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공급 과독점을 지양하면서 의료환경 변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산업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산별교섭이고, 올해 민간중소 교섭이 그동안 제기되었던 산별교섭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크게 임금과 단체협약, 보건의료정책 제도개선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과 단체협약은 ▲ 민간중소병원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교대근무제 및 야간근로 개선 ▲필요인력 충원 및 적정인력 유지 ▲일과 가정의 양립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교대근무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면장애 진단시 업무상 재해 인정 ▲임금 총액 4.1% 인상,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정부 고시보다 높은 4,680원 적용 ▲노사간 자율교섭 보장과 산별교섭 참가를 통한 산별노사관계 지속적 발전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정책 제도개선 의제는 ▲지역거점형 종합병원으로 민간중소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보건의료산업 고용창출과 ISO 26000 연구 등을 위한 ‘노사공동포럼’ 운영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방ㆍ중소병원 인력수급 대책 마련,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간호관리료 개선 등 대정부 건의 사항 등이다.

노사는 현재 민간중소병원이 직면한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각 사업장별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민간중소병원 중앙교섭 합의는 기존 산별교섭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산별교섭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거점형 종합병원으로 민간중소병원의 역할 강화, 현재 시급한 인력수급문제 해결을 공동의제로 묶어 정책중심의 교섭을 진행하여 산별교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냈다.

또한 앞으로 ‘노사공동포럼’ 운영을 통해 민간중소병원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사가 함께 해결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별중앙교섭이 기업별 차이와 일부 악질사업장의 ‘발목잡기’ 등으로 매년 파행을 거듭했던 것에 비해, 이번 민간중소병원 중앙교섭은 노사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쟁의조정신청없이 노사 자율로 타결한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노사 교섭대표단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신뢰속에 이룩해낸 결과물이다.

중앙교섭 운영에 있어서 지난 2차 교섭에서 합의한 교섭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것도 의미가 크다.

현장조합원의 자발적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교섭비용 또한 절감하는 효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