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회생불가능한 약가인하 누가 책임지나?

제약업계 “내년 53.5% 일괄인하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내년 1월부터 현행 약가보다 53.5% 일괄인하 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회생불가능한 약가인하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약가에서 일괄적으로 53.5%를 인하하는 것이다.

즉, 인하대상은 1만 4410품목 중 8776품목으로 60.9%가 해당된다.

이에 대한 제약업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2일 오전 9시부터 제약협회 회관 앞에서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에 반발하는 피겟시위를 진행하고, 10시 경 복지부 앞에서 도착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측에서는 제약협회의 장관면담 요청에 대해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신 국장급 인사와 면담은 수용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업계는 3조원 상당의 경상이익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제약업계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동참할 의지는 있다”면서도 “정부의 약가인하에 정책에 있어 업계와 협의와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회장은 “분명 리베이트라는 원죄는 인정한다”면서 “제약업계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인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회 회장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렇지않은 성실하게 경영하고 있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전체 제약업계가 고사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에 대해 충격이 너무 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제약협회는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전면 거부운동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최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일괄 인하안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약가 인하폭은 낮은 품목은 20%대, 대부분 주요품목은 30%대까지 달하는 것으로 제약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기존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인해 1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상태로서 모두 포함하면 총 3조원의 누적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피해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