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영리병원 도입 반대

정책효과 불투명…비급여 진료 증가·국민의료비 상승 인한 취약계층 피해 우려

경실련이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과 관련 또 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해왔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지를 재차 밝히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나 인천송도 경제특구에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나 경제특구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 일뿐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여러 자료 그 어디에서도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반면 비급여 진료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현행 의료법에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추구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본질과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비영리법인은 이윤이 발생해도 병원 내부 투자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병원에서 거둔 수익이 지금과 같이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없다"며 "병원의 수익활동이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의료비의 상승은 필연적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단은 없다"며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도 비급여 비용에 대한 통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의료비를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누구나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의 산업적 접근은 제약 등 우수한 약품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의료서비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영리병원 허용이 그 해답이 아님을 분명히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상업화 정책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개발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실효성 없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