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지불제도 개선에 ‘성과지불제’ 대안 될까?

최병호 소장, 작년 28억원 절감-대상 질환·병원 확대해야

성과지불제도(P4P) 사업에서 성과평가 대상 질환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지불제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심평원 정책동향 최신호를 통해 성과지불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최 소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재정과 의료의 질 두 가지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의 확대발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P4P는 독립된 지불제도가 아니라 기존 지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즉, 행위별수가제는 비용통제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P4P를 통해 비용이 높고 질이 낮은 공급자에 대해서는 감액지급하는 반면, 비용이 낮고, 질이 높은 공급자에게는 가산지급하는 장치라는 것이 최 소장의 의견이다.

또,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데 취약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가산지급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공급자에 대해서는 감산지급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전이라는 것이다.

최병호 소장은 심평원이 추진한 P4P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급성심근경색의 치료성과와 제왕절개율은 평균적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고-최하 성과 기관간의 편차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5등급인 최하위 성과 기관의 획기적인 질 향상이 이뤄졌다고 성공적 사업성과를 인정했다.

심평원의 이번 P4P 사업의 보험재정 효과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2009년 3억11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14억4천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다.

또, 2010년에는 2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30억6천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병호 소장은 P4P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3가지 방향도 제시했다.

최 소장은 “올해는 P4P 사업의 대상을 상급종합병원 43개 외 종합병원 316개소에 확대 적용하고, 재원은 해당진료비의 1%에서 2%로 늘리고 있다”며 “성과평가는 5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평가 대상 질환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망율과 유병율이 높은 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뵤비 비중이 크고 다빈도 질환을 우선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관간에 질과 비용의 편차가 큰 질환을 우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소장은 이어 “성과측정에 치료효과 외에 환자안전과 환자만족도를 포괄해야 한다”며 “진료 비용 혹은 진료량을 포함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P4P 사업은 비용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대안으로써 진료부분별 혹은 대상 질환별 질-성과지불, 효율-성과지불, 비용효과-성과지불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