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의원 글쎄? vs 병원 OK

[기획]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설에 찬반의견 재점화

제주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추진이 다시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여전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8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의견이 재점화 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한국의 의료장원은 세계적 수준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이 꼭 장밋빛 미래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다.

병원계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했다”며 “현재 의료법인의 수익률은 1~2% 수준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은 모두 후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병원간의 인수합병과 경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으며, 부족한 자본을 투자받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영리병원 설립 보다 중소병원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풀되,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의 경쟁이 아닌 중소병원만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한 중소병원 원장은 “영리병원 설립이 대형병원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중소병원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과 경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본을 끌어올 수 밖에 없는데 누가 중소병원에 투자하겠는가?”라고 우려 썩힌 반문을 던졌다.

즉, 의료법인 채권법도 국회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결국 자본의 대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도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의 취지와 타당성은 이해하지만,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것에 우려했다.

나 회장은 현행 의료시스템에서 자본을 유입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 시장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의 왜곡되고 뒤틀린 의료 공급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즉,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많은 중소병원은 물론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막아 공급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입장이 달랐다

노 대표는 “의료는 산업이며, 이제까지 의료가 공공재로서만 묶여 있어 산업투자가 없어 육성되지 못했다”며 “의료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를 늘릴 수 있으며, 국가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의사들에게 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는 방치 상태”라며 “투자를 통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경영에 참여해 현재의 원가 이하 의료수가에 대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경영과 진료를 분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노 대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