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표준진료-저렴한 수가개발 선도해야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기능수행 활성화 필요

공공병원의 표준진료와 수가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건강보장체계 개선과 공공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은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는 가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공공병원이 표준진료 및 저렴한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진료를 견제하고 진료비 급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망 기능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사회 부담 경감차원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은 의사 및 병상 유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및 P4P 제도 시행을 선도해야 한다”며 “비급여인 신의료기술보다 고전적 치료기법으로 우수한 치료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또, 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2차 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예방활동을 강화해 중증 진료에 따른 진료비 증가 억제에 기여하고, 1차 기관과 3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검사의뢰 및 연계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패널로 참여한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팀장은 “일부에서는 진료행태에 모범을 보이는 공공병원을 찾기가 어렵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공병원은 적정진료로써 의료윤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과잉, 과소 진료 행태에서 벗어나 공공병원이 표준진료 지침을 개발해 적정진료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함 정책실장은 “정부는 공공병원이 정부정책의료를 추진할 때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표준진료를 개발하고, 공고의료 수가를 개발해야 민간주도 의료구조에서 공공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실장은 이어, “175개의 공공병원을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모두 달라 공공병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부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사회 의료안정망 역할은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한 뒤 “현재 공공병원 육성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 자체가 상실돼 있다”며 “공공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병상의 확충보다 민간부분 의료자원을 이용한 공공기능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실장은 이어, “공공성이 높은 산부인과, 호스피스 같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의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