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표, 진료참관 사전동의 법제화 반대

KBS 열린토론 출연…윤리강령으로 풀어야 바람직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지난 12일 KBS 1라디오 열린토론이 ‘의대생-전공의 진료참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은 저녁 7시 20분부터 9시까지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前 KBS 해설위원을 역임했던 진행자 윤덕수를 중심으로 4명의 출연자가 각각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노환규 대표는 “토론주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공의는 진료실 참관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혼동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의대생 진료실 참관 문제도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료 윤리적인 문제에 포함되는 것이고, 환자의 권리에 대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제 논의가 될 시점에 왔다. 따라서 의대생의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출발하여 병원 내의 다양한 의료윤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 참여 이유를 밝혔다.

노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기한 임산부 진료과정에 전공의들이 진료 참관 시 환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양 의원이 올린 문건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혼동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생과 수련의가 같은 말이거나 참관하는 사람이 전공의인 것으로 착각했고, 나중에 보좌관이 혼동했다고 인정했다”며, “일반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복지위원의 신분으로 있는 의원이 기초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법안을 발의했기에 비판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으로 풀어야 지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다”며, “사전동의를 얻는 것은 찬성하나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자의 권리, 자율성을 보호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자는 의미에서 동의서 받는 것이라고 발언한 손영수 교수의 의견에 대해 노대표는 “입법화 얘기가 나오기까지 환자의 권리에 무관심했고 반성해야 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노대표는 “심장수술 하던 흉부외과 의사인데 심장에 주사를 꽂아서 심장내 주사할 때 의사가 환자와 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돈이 8140원이다. 이렇게 낮은 의료수가도 의사들이 시술행위 시 환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며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며 진료 현장에서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했다.

마무리발언에서 노대표는 “의과대학생의 교육은 미래의 환자들이 만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이라며,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미래의 환자들의 권리도 생각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며 환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연구,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온다”며, “진료참관 시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법제화 해야 하는가, 윤리강령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지만 법제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기획이사는 “사전동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전동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수 교수는 “법을 만들면 강제력으로 인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효과가 없는 게 전문직의 특성이다”고 말하고, “동의서 내고 서명하라는 단순한 과정은 소통이 배제되므로, 법제화보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