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노인대상 선택의원 시범사업 참여 ‘안돼’

시도의사회장단, 복지부 추진계획 반대 의견 모아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대상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가 참여 반대의사를 밝혀 복지부의 추진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복지부가 선택과 등록 절차에 대해 의료계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가칭)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닫혔던 대화의 창구를 열기로 협의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빠르면 8월부터 노인대상 선택의원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노인대상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13일 “복지부가 추진할 노인대상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아직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의협과 정부가 단지 대화 창구를 다시 열었다고 해서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은 것”이라고 참여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측에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시도의사회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때문이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 회장은 “각 시도의사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국장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각 지방정부에서 맡아서 진행 할 것이기 때문에 시도의사회가 딱 잘라서 참여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즉, 복지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노인대상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을 의뢰하게 되면 각 시도의사회는 지자체가 마련한 자리에 참석은 하지만 복지부 담당자에게 직접 참여 거부의사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안한 교육총괄기관, 교육기관, 자격갱신 기간 및 교육연계, 참여환자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과 기능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 병행 추진 사항은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또, 의원의 질 관리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사항과 진료비 이외의 의원급 상담관리료 신설 사항은 의료계에 실익이 되도록 복지부와 재차 협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