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학제 개편안’ 발표시기 임박했나?

교육부, 복지부와 조율중 학제개편 조기매듭

교육부의 ‘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 발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복지부 실무진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입장 조정에 들어가 5일까지 발표방식 등 내부절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발표 임박설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먼저 발표할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동시에 할지 내부에서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학제개편 방침 발표이후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지적 함으로써 교육부가 학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무리 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입장을 유추해 보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대학제’ 개편을 그대로 밀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발표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약대학제 개편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8월중 마무리 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에서도 약대학제 개편안이 당정간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조만간 발표될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 처리는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