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선택의원제 수정…개원가는 글쎄

의료계, 반신반의… 선택·등록절차 대신할 장치를 우려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시행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택과 등록 절차에 대해 의사협회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3일 복지부가 선택의원제과 관련해 전달한 전향적 입장변화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 및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복지부의 입장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사협회가 요구했던 선택과 등록이라는 절차가 없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를 복지부가 수용해 고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원가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의원협회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변화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5일 “복지부가 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변화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복지부가 취해왔던 행태를 비춰보면 순수하게 물러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택과 등록이라는 절차를 대신할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며 “복지부가 겉으로는 양보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의 내과 A 개원의는 “아직 명확하게 어떤 것을 복지부가 양보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선택과 등록이라는 절차가 없다면 기존의 틀과 차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의 B 내과 개원의는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것은 의원급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단순히 건보재정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의구심을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복지부의 정책은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보다 죽이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원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의사협회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 협상에는 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도 “협상에 응하는 의사협회 집행부는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서는 선택의원제가 장기적으로 주치의제도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또, 선택과 등록에 따른 특정의원의 환자 집중현상으로 인해 개원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돼 의료인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