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복지부-약사회 언론플레이 즉각 중단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를 겨냥해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약사들이 주장하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이들이 외쳐온 안전성 강화와는 정반대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해법은 국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일반약 중 일부에 대해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안전성 증대를 위해서는 전문약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약사회는 거꾸로 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복지부의 약사 퍼주기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앙약심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같은 엉뚱한 주제가 논의된다면 의료계는 참석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라는 국민적 열망을 의약품의 재분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고수하면서 소수의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성이 확인된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자 곧이어 법개정을 통해 자유판매약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등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약사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움을 알고, 드링크류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허용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상당수를 자신들이 임의대로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그 동안 그들이 외쳐온 약품의 안전성 강화와는 정 반대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일체의 진단을 위한 약사들의 질문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처방된 약을 조제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법은, 국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에 대한 수퍼판매를 허용하고, 약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서는 전문의약품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거꾸로 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약사 퍼주기 정책에 의해 약사회가 많은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묵인, 약국영수증에 조제료 항목 감추기, 약대 6년제 지지, 조제내역서 미발급 등이 그것이며 최근에는 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금융비용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합법화해주어 약사들에게 연간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장해주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원가보존율 126%에 이르는 약사 조제료를 매년 인상해주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염원인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하여, 약사들의 주장대로 중앙약심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를 하자는 것은 그리 놀랍지도 않다. 그러나 일반약 수퍼판매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는 제쳐두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본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끝까지 보건복지부 스스로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아닌 약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지부와 약사회의 미봉책으로 규정하고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복지부와 약사회만의 농간으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가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아닌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과 같은 엉뚱한 주제가 논의된다면, 이것은 약사 달래기를 위해 의사와 국민이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인 것으로 규정하고 의료계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보건복지부가 예의 약사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다면, 이는 단순히 장관의 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권까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14일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