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군의료 변화모색, 실효성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잇단 의료사고로 열악한 군의료체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군의료체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안은 국방부는 연이어 검토중인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간 군 의료체계의 개선책으로는 현재 군에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을 장기군의관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모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장병들의 진료접근권을 제한하는 군 병원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든가 민간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진료체계를 연계해야한다는 의견들도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안들은 여전히 '단기적'인데 집중돼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한다.

국방부는 최근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남자 간호대생이 군복무시 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고, 현재 단기로 복무하는 군의관들에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체적인 군의료체계에 불신과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같은 대안들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남자 간호인력을 군의료에 활용한다는 것도 결국 '군복무 기간'동안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일뿐이며, 단기 군의관들에게 일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들을 '장기적으로 복무하는 군의관'으로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일 뿐이다.

게다가 장기군의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하겠다는 '국방의학원' 또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립이 가시화될지도 미지수다.

현장의 군의관들은 ▲기본적인 약품부족과, ▲외진 한번 가는 데 한달이 걸리는 진료접근성, ▲국군수도병원과 대전병원 외에는 열악한 군병원, ▲전방에 배치되는 경험이 미숙한 군의관, ▲천명 단위의 연대에 배치되는 1인의 군의관, ▲단기 군의관 복무에 그치는 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료체계 개선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