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비 지출 관리방안 공청회(6/14)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6월14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지난 2006년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해 값비싼 치료재료의 등장,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9.26%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치료재료의 급여비는 약 2조원에 육박하게 됐고, 요양기관별 진료비 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2011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연구 사업을 통해 조사한 치료재료 관련 국내 현황, 문제점 및 치료재료비 증가 요인에 대한 발표와 함께 치료재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마련한 4범주의 관리방안(치료재료 관리제도 측면, 지불제도 측면, 관리적 측면, 기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전문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