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임금인상’…“경영악화 초래”

병원계, 성명서 발표 노사간 갈등 봉합 모색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와 관련, 병원노사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가운데 병원계는 “주5일제 시행으로 외래환자가 줄어 수익이 감소되고 있고, 병원여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중노위의 과다한 임금인상이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3일 또다시 성명서를 내고 “병원인의 일원인 조합원들이 ‘병원간 과당경쟁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노조 조합원이기 이전에 병원인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대화를 지속해 온 우리들로선 경악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이에 앞서 주5일제 확대시행, 임금 5% 인상 등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병원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며 “중노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병원계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측은 ‘병원경영 악화의 책임을 주5일제로 돌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5일제 시행은 병원의 전체 외래환자를 줄여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병원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대한 임금인상은 병원의 인건비 지출을 크게 늘여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또 “병원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에 주된 요인이 있다”며 “1차 기관이 2차 기관을 배제한 채 3차 기관으로 환자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등 제도가 잘못돼 2차 병원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총액기준 임금 5%(공공 3%) 인상, 주5일제 확대 시행, 사실상의 유급 생리휴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노위의 직권중재는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며 “경영압박으로 인한 병원들의 줄도산과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수가조정 등을 통해 병원들의 적자요인을 보전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병원계는 노조에 대해 사실을 직시하고, ‘노조ㆍ비노조’에 구분없이 하나의 병원인으로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고, 아울러 국민건강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병원의 경영악화는 돈벌이 경쟁 탓”이라며 지적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