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활성화 된다

완화의료 제도 활성화 위해 표준절차 마련해 시행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서·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서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약 9%(2010년 약 7만명의 암사망자 중,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한 말기암환자는 6564명)에 불과해 미국 41.6%(2009년)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완화의료 이용 시, 입원 1주일 만에 통증도가 크게 완화되고(2.8→2.2) 전반적인 치료만족도도 85.7%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의 63.9%에 비해서 높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현행 종합병원·병원·의원뿐만 아니라,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완화의료에 대한 질관리를 위해서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질을 높여서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며 적절한 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