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최우수 579 기관에 34억원 인센티브

복지부, 재가요양기관평가 상위 30% 1739개소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우수기관 579곳에 34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1년도 평가방향 및 계획 발표를 위한 ‘제1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27일 복지부 지하 대강당에서 갖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5794개소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된다.

최우수기관 10%(579개소)에게는 최고 40,566천원까지 인센티브(총 34억원)가 지급되고, ‘최우수기관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을 돕게 한다.
이와 함께 상위 30%(1739개소) 기관의 명단은 대외에 공표되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1.2점으로 지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76.9점) 평가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쾌적한 시설환경, 위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관리, 체계적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권리존중 등 3개 부문은 80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직원의 복지후생 등 기관운영(76.5점)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와 이용자 상태호전 등의 급여제공 결과(77.2점)는 상대적으로 낮아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했다.

평가 점수는 최고 100점에서 최저 15.0점으로 기관 간 질적 수준 차이가 있었고 등급별로는 A등급 579개소(10%), B등급 1160개소(20%), C등급 2318개소(40%), D등급 1158개소(20%), E등급 579개소(10%)이다.

전 부문 만점 이상은 용진노인복지센터(전북 완주군 소재)등 116개소로 전체기관의 2%정도로 이 중 절반은 주·야간보호기관이다.

만점 점수대가 많은 주·야간보호기관은 평균점수도 가장 높은 점수(88.8점)를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 등 급여제공 결과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방문목욕기관(78.6점) 이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이용자의 권리보호’, ‘서비스 과정의 체계화’, ‘노인의 인권·권리 보호수준 향상’ 등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및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과 현장의 수용도가 낮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7월∼12월에 실시되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더 늘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상·감염 예방 등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와 기관간 질적 수준 차이 해소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