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제도 개편에 공단이 왜 나서나”

의협, 공단 주최 수가제도 발전방안 공청회 강한 유감 표명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공청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건정심공급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공단이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중간발표 성격을 띤 이번 공청회의 지정토론자 참석요청에 대해 불참을 통보함과 동시에 공단이 주최하는 진료비지불제도를 포함한 수가제도 논의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을 이미 결의한 바 있다는 것.

의협은 공단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요식적 행위를 거쳐 지불제도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공단이 무슨 권리로 보건의료정책에 중차대한 변화를 몰고 올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해 비판을 불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그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특히 진료비지불제도를 포함해 향후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요 아젠다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공단이 공청회를 건강보험체계 구성의 중심축인 공급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공단은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보험자일 뿐이라는 것.
의협은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찾아온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조직의 영향력 행사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연수원건립, 약가협상의 문제, 심평원과의 역할 중첩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내부조직의 효율성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올바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회 외에서의 논의는 일체 중단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