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의학발전역행”

서울대의료정책연구소 2일 정면 비판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29일 내린 정부의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방침에 대해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대학교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내과)은 2일 국립대 병원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뒤 국립의과대학은 교육부로, 국립대학 병원은 복지부로 이원화해 관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복지부 산하로 국립대 병원을 이관하려는 시도에 대해나라전체가 공공의료 체계로 운영되는 영국의 경우에도 대학병원은 국가 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성’을 존중받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영국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 및 연구기능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NIC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Clinical Excellence)와 같은 협의기구를, 의학연구정책에 대해서는 MRC (Medical Research Council)와 같은 조직들을 운영해나가고 있다”며 예를 든 뒤, “현 체제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국립대학 병원은 고유 기능의 손상없이 공공의료 강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덧붙여 국립대학 병원들이 공공의료의 틀에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국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한 행정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00년에 제정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굳이 소관부처 변경까지 요구하는 무리한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정책은 국립의과대학으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을 잃게하고 교수들을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마저 잃게 할 뿐이라고 혹평했다.
 
의료정책 연구실은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표방하는 ‘공공의료 강화’에 국립대병원을 교육기능과 분리해서 행정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단기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의 근원인 교육기능,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모순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립의과대학의 ‘의학교육의 질’과 ‘공공의료의 질’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교육-연구-진료’는 의학발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명제로 임상의학을 기초의학과 분리할수 없듯 임상의학 교육 및 연구의 장인 국립대병원을 국립의과대학과 분리하는 것 역시 선진국의 의학발전전략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의료시장 개방-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한 사립대학 병원과 경직된 행정체계 속의 국립대학병원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국립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국립의과대학들의 하향 평준화는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