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참여 의사 “퇴원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수가ㆍ인력부족 등으로 2차 시범사업 미참여 의사 높아

완화의료 시범사업 결과, 의사의 60%는 퇴원 문제로 인해 환자들과 갈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완화의료는 경영진과도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가 2009년 12월28일부터 7개 시범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 결과 공개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공급자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 등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만족의 이유는 ‘수가’문제가 지배적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의사, 간호사의 경우 각각 62.5%, 67.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이후 나타나는 갈등의 변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의사의 경우 응답자의 60%가 퇴원과 관련된 환자와의 갈등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46.5%가 병원 경영진과의 갈등이 시범사업 이후 증가했다고 답했다.

간호사의 경우 응답자의 50.6%가 퇴원과 관련된 환자와의 갈등이 시범사업 이후 증가했다고 응답, 퇴원과 관련한 이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느끼는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사와 사회복지사는 ‘16일째 퇴원에 대한 압박감’에 대해 각각 48.3%, 57.1%를 응답한 반면, 간호사는 52.3%가 ‘불충분한 수가 보상’이라고 답했다.

의사를 대상으로 완화병동으로 입원시키고자 할 때 대상으로 선정하기 힘든 이유를 물은 결과, 환자가 완화병동을 꺼리는 경우가 6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3%가 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의 경우였다.

시범사업 이후 진료의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에서는 대부분 영역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수가형태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여 여부를 묻자, 14개 기관 가운데 4개 기관만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심평원은 “시범사업기관의 비참여 사유를 보면, 재원일수 체감에 따른 기관의 재정 부담, 퇴원이 용이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의료진, 환자, 보호자 모두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 수가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 동의서 등 수가시범사업에 따른 행정업무가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기관의 비참여 사유는 수가문제(현행 행위별 수가에 비해 부족, 경영상의 어려움)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할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

한편, 심평원은 완화의료병동 2차 시범사업은 단일수가와 종합병원이상과 병원급이하 수가 구분 등 두 가지 수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른 가산 및 사회복지사 전담 가산은 1차 시범사업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