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의·약계 모두 문제점만 “노력은?”

의약분업 11년, 의료계·약계·정부측 입장 제각각

시행 11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약계·정부측 입장이 제각각이다.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먼저 토론자로 참여한 윤용선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 위원은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환자의 불편 증가 △국민 의료비 상승(약국조제료, 약품비 상승, 의료전달체계 붕괴) △심각한 의료왜곡 △의사 처방권 훼손 등을 꼽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위원은 “현 상황은 의사만 하는 의약분업으로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의약분업 정신이 훼손돼 진료는 의사·약사 모두하고 조제는 무조건 약사만 한다라는 명제만 남은 상태”라며 “이 명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은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하는가”라고 꼬집고 개선책으로 선택분업 도입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의약분업의 목적이 편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직능을 분리해 상호간 협조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의약분업 기본취지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가 증가한 것은 의사들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 이것을 약사에게 전가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성분명처방에 동의하라고 역공했다.
의약분업 개선책으로는 △성분명처방 도입 △의약품 리필제 시행 △병원에서의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주사제 사용시 처방전 발행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측 인사로 토론에 참여한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기본취지를 망각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즉 선진의약제도를 도입해 국민건강증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에 동의해 출발한 것으로, 국민이 이 제도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행태가 변화돼 결국 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정책관은 “‘의사는 진료, 약은 약사에게’가 대원칙으로 의약분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각 직능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과연 해당 직능에서 의약분업이 잘 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당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꾀할 수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약제비 비중 인하 등도 정부와 합심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의약분업 도입시 의-약-정 합의사항인 복약지도,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먼저 충실히 이행하고 효과를 높이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