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년간 5조원 건강보료 미납 “나몰라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으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털어간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현행 법률은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

하지만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주의원은 “정부가 매년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해, 올해만 해도 1인당 평균 13만5000원씩 추가로 걷어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4만2000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어졌다.

주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