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일 확정

종별구분 축소-병원 중소기업기준 300명 이하등

정부는 8월 2일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데 그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종별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병원 중소기업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결정힐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대책이 주요  내용으로 채택될 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다.
 
당정은 이미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 의원(30병상 이하)-병원(30~100병상)-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같이 종별구분을 축소하려는 것은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 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들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투자를 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다.
 
이번 개선으로 대다수 규모가 적은 종합병원은 전문병원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최근 병협이 건의한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 고용자수 200명에서 300명 이하로 조정해 적용함으로써 중소병원들의 경영을 개선해주면서 세제합리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