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위한 건보와 민간의보의 조화 필요”

보사연, 14일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와 역할 포럼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14일) 오후 2시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시장규모면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것.
포럼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가 발표된다.

‘한국의료패널’은 국민의 보건의료이용과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사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추적조사 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연구와 수립에 주요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영호 보사연 연구위원의 ‘한국의료패널로 본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라는 주제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는 77.79%, 가구 당 평균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3.6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총 가구 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종신/연금을 제외한 경우에는 2009년에 13만2192원, 종신/연금을 포함한 경우에는 21만3626원 인 것으로 산출됐다.
이를 가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종신/연금을 제외한 경우에는 2009년에 17만6655원, 종신/연금을 포함한 경우에는 27만6638원으로 추정된다.

세대 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009년에 6만6916원, 그리고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7620원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하는 민간의료보험료는 상당한 수준이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나, 정책적 관심과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련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안 마련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가구원수에 따라 가입율과 가입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은 약 43%, 2인 가구는 약 61%, 3인 가구는 약 86%,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90%를 상회하며 가입 개수는 5개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연령·장애여부·경제활동 유무·가구의 소득수준에 다라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60세~70세 연령대에서의 가입률은 50.23%로 전체 평균인 약 67%에 비해 17% 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며, 70세~80세의 가입비율은 15.24%, 80세 이상은 1.39% 정도에 그쳤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33.41% 정도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반면, 비장애인의 69.15%는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은 각각 71.60%와 55.85%로 차이를 보였고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의 가구원은 31.63%, 1000만원~2000만원의 경우에는 49.89%, 2000만원~3000만원의 경우에는 66.82%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 가구원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81.19%에 달했다.

정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건강보험 제도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에 걸쳐 지출하게 되는 생애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60대 이상의 연령대를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