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불감증이 빚은 공보의 불법행위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옴에도 정작 관련당사자들은 ‘도덕불감증’에 걸린 듯 태연한 모습이다.

스스로도 ‘불법행위’라는 죄의식이 약할뿐더러,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도 공보의들의 도덕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단속에 나서야할 관계기관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의지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공보의의 불법행위 중 사회적으로 동요를 일으키는 건 크게 ‘리베이트 수수’와 ‘불법 아르바이트’가 꼽힌다.

리베이트는 그나마 정부의 단속 의지로 수면위에 간간히 떠오르고 있지만 불법 아르바이트는 지자체의 단속의지조차 없으며 공보의들도 “지방병원 심야 응급의료의 최후보루”라고 합리화 시키고 있다.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주로 지방병원의 야간 응급실 아르바이트와 주말 진료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타 기관의 근무는 금지돼 있으며 무리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근무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아르바이트로 결국 일반 병원 봉직의 자리가 감소되는 등 공보의들에게도 화살이 되돌아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보의 아르바이트는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음성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게 각 지역 현장 공보의들의 설명이다. 지자체에서 단속이 나오더라도 쉬쉬하며 모른 척 넘어간다는 것.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작년 복지부가 적발해 낸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 건수는 단 한건에 그쳤다.

공보의들도 불법 아르바이트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다. 이들은 “병원과 상부상조 하며 지역 의료에 일조한다”거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월급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합리화하는 일이 종종있다.

리베이트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공보의는 “철원 리베이트의 경우 가짜 환자를 조작까지 해가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사실에 다들 비난하며 동요했지만 리베이트 자체에 크게 자성하는 분위기는 없다”며 “사실 리베이트 문제는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쉬쉬하는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에 공보의 단체마저 불법 행위는 “일부 공보의들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이 리베이트 수수 문제는 여기서 한건 저기서 한건, 전국 팔도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와 복지부는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에 손을 놓아 버렸고, 공보의들은 리베이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즉, 자신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조차 찾아내지 못해 치료법조차 찾지 못하는 꼴이다.

‘자성의 분위기’나 ‘강력한 단속’은 사라지고 허울뿐인 ‘직무교육’과 ‘복무점검’만이 유일한 해법인지 공보의와 관계 당국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신들의 상황에 끼워맞추어 문제없다는 인식을 버릴 때 개선방안도 지원책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