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09년 건강보험 보장률 64% 전년 대비 1.8%p↑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규모 작을수록 보장률 높아”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0%로 지난 2008년 대비 1.8%p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0%로, 입원 보장률은 64.3%였으며 외래 보장률은 59.9%였다. (현금급여인 본인부담상한액상환금, 산전진찰료 지원금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임)

보장률이 증가한 원인은 ’09년도에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20→10%) 743억 등 ’08년 대비 총 1,600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됐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보공단은 “’09년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08년에 급감했고(심평원, ’07년 66건 → ’08년 26건), 비급여에 대한 소송의 증가[4건(’07) → 4건(’08) → 7건(’09)]가 비급여 진료의 감소로 연결됐던 것”으로 해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고, 입원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됐음을 알 수 있다. 즉, 약국과 의원의 보장률이 70.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56.0%로 가장 낮은 것.

전년대비 부문별 보장률 증가율을 보면, 입원에 대한 보장률 증가폭이 가장 높고(61.7%→64.3%, 2.6%p 증가), 약국의 보장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70.1→70.3%, 0.2%p증가).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보장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코호트 기관을 선정,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장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간병비, 치과보철 등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 또는 필수의료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