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대6년제 사회적 비용근거 제시하라”

“조제료 인상 없다”는 복지부 주장에 해명 요구

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약대 6년제 시행후에도 약사의 조제료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지난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질의서를 통해 “최근 조사에서도 졸업학제에 따라 간호사·의료기사·약사의 초임에 차이가 있었고 교육투자비용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수가 인상결과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복지부 답변의 배경과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 “약대6년제는 학제 연장에 따른 국민부담을 교육비, 약사인건비, 의료비,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약대 6년제가 될 경우 조제료  인상과 진료권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처럼 약대 6년제가 시행되더라도 조제료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