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플레이션 억제로 의약품 소매가 인하 단행

약 1,265개 품목 평균 21% 인하, 중소 제약사들에게 치명타

중국은 물가관리의 일환으로 의약품 소매가격을 대대적으로 인하 조치했다. 즉, 1,200종의 항생제와 순환기계 약물 가격을 인하시켜 외국 및 자국 제약회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 개발혁신위원회(NDRC)는 이달 초, 병원과 의원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하여 3월 28일부터 발효했다. 약 1,265개 약물의 평균 가격이 21% 인하되었다고 파마 차이나(Pharma China)는 보고하고 있다.

NDRC는 새로운 약가규정으로 연간 100억 유안(15.3억 달러)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NDRC는 위반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이익이 적발되면 이 액수의 약 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발침이다.

중국 병원들은 값비싼 약이나 불요불급한 약을 처방하여 매출과 의사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일반인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는 작은 제약회사에게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중소 제약회사는 자체 흡수력이 있는 거대 외국 제약회사들보다 약가 인하 제도를 감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 다국적 제약회사로는 화이자, 노바티스, GSK, 사노피-아벤티스 등이 영향을 받는다.

중국 지도자들은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로 꼽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으며 가격 폭등은 결국 사회불안을 유발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약 4.9% 상승하여 지난 2년 이상 가장 빠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가격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중소 제약회사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가격 인하가 단기적이면 다국적 제약회사나 국영 거대 제약회사 등 대규모 제약회사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보건비는 도시 주민들에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료로 제공했다. 의사 집단을 시골로 배치하여 기초 의료를 농민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보건 및 교육을 상업화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의료 치료를 감당 못하는 환자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의사들을 향한 공격으로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이 실패하고 있어 정부가 보건의료 체계를 다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현 정부의 행정은 수백만 명의 보통 사람들이 가격 폭등과 의료비 지출 불능 및 주택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이런 요인들이 폭발되는 분노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무산 계층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보건개혁 청사진을 완료하여 13억 중국인이 안전하고 지불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