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외상진료체계, 대대적 개혁 필요하다”

이동욱 정책관, 국가차원에서 권역별 외상센터 설립 시급

우리나라의 외상진료체계가 미흡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사례로 살펴본 중증외상센터 문제점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외상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병원 전단계에서 외상 처치 전문인력 및 헬기 이송체계가 없고, 병원단계에서도 최고수준의 외상센터(Level Ⅰ: 중한 환자에 대한 대수술 즉시시행)가 없음은 물론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과도한 △민간위주의 병원 △비체계적 이송 및 전원체계 △외상 감시체계 부재 △외상환자 진료시 적자경영 감수 △비전문적 의료진의 외상 전담 △외상 전담 시설 및 장비부재 등이 지적됐다.

이에 헬기이송체계 및 전문 이송인력 양성, 권역외상센터 설립, 외상 전문의 양성·배치, 국가관리체계 구성, 재정지원 체계 수립(수가인상·직접지원) 등 외상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토론문을 통해 “적절한 이송체계(사고현장 → 병원)가 미흡하고 전문치료시설(외상센터) 및 외상 전문의 부족과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것이 우리나라 외상체계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의사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중증외상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전문센터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으로 이어지는 응급환자전달체계와는 별도로 외상전문 치료시설을 빈도와 접근성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외상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즉 35개 중증외상 특성화센터를 평가해 진료실적이 우수한 곳으로 역량을 집중시켜 외상 치료시설의 지역거점 기반으로 삼고,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해 최고 수준의 외상전문 치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치료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복안을 소개했다.

하지만 약 6000억원 규모의 권역외상센터 설립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중간보고된 바 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정책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없고 국가보건의료 수준의 향상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계획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국가 외상체계 개선에 필수적인 부분은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상치료 전문가 양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국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로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우리나라 외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