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선택의원제와 의료계 내부의 자중지란(自中之亂)

밑도 끝도 없이 선택의원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 일단 믿고 따라와 보라는 식이다. 헌데 이 선택의원제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간 의료계 내부에선 선택의원제를 둘러싸고 주치의제도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누구나 ‘선택의원제=주치의제도’라고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계 내부의 ‘오해’를 알고는 있을까 싶다. 아니, 오해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하다. 정체를 알 수 없으니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원의 자율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의원에게는 만성질환료 인상, 상담·관리료 신설,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인상 등이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참여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인하 또는 정액할인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고 그 기준은 무엇이란 말인가? 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만으론 선택의원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결국, 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만을 놓고 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기관엔 수가와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내용만 보면 참 그럴싸하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로서는 싫으면서도 싫지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는 실체는 사회의 혼란만을 가중 시킨다. 최근 우리는 확인되지 않는 문자로 인해 불안감을 가중 시켰다는 보도를 접했다. 지금 복지부가 밝힌 ‘선택의원제 시행’도 어찌보면 의료계 내부에 혼란을 가중 시키는 ‘확인되지 않은 문자’에 지나지 않을까?

해당 부처라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발표가 가져올 혼란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일단 뱉고 보자는 식의 발표는 무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계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을 두고 자중지란(自中之亂)하는 모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