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안, 충북도醫는 '비관'-의협은 '긍정'

총체적인 난국 불만 vs 가시적 결과물로 마음이 가벼워!

시도의사회에서 의료계 정책에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긍정적’이란 분위기를 연출해 입장차를 보였다.

제58차충청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국환 회장은 의료계 현실이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라며 탄식을 내뱉었다. 그러나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돼 마음이 가볍다”며 시의사회와의 시각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표명해 분위기 쇄신을 시도했다.

오국환 회장은 “정부가 대형병원에는 적자 인센티브로 과잉진료를 부추기며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선심성 진료와 검진환자의 부당한 싹쓸이로 의원과 경쟁시키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이 저수가에 시달리는데도 작년에는 쌍벌제를 통과시키더니 이번엔 세무검증제를 들고나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의 올가미만 씌울 뿐 보험재정의 확충에는 전혀관심이 없고 외려 우리가 재정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에 오국환 회장은 3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의원들과 경쟁하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3차 의료기관이 감기환자나 치료하고 외래환자수나 늘리려 한다면 3차 기관의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환자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오 회장은 “의원의 60% 이상이 월매출 1300만원 이하인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비유하며 각종 고시와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요구했다.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이 제안했던 1차의료기관활성화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사회의 비관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가시적인 의료정책의 결과물들이 몇개 나타나 오늘은 마음이 가볍다”며 분위기 쇄신을 시도했다.

경만호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예방접종 문제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실리고 의료사고규제법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제정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와 회송체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으므로 이제 시작인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원한건 수십가지지만 한가지씩 이뤄내는게 어렵다. 복지부가 17일 일차의료활성화를 발표한건 처음이므로 변화가 온다는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으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 전달체계확립 ▲보험수가 인상 ▲처방료 신설 ▲해외체류자 진찰료환수제도 폐지 ▲진찰료 우선 인상 ▲사무장 병의원 근절 ▲건강관리협회 및 인구보건협회의 무차별적인 검진 및 예방접종 금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반대 ▲의료보험료 상한제 실시 ▲보험공단 조직의 해체, 다원화 ▲의료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자 규며여 및 징계 요구 ▲건강검진 출장검진 전면폐지 ▲일차의료기관활성화 ▲의원관리료 신설 ▲처방전 크기 1/2로 변경 ▲자문위원 명단 공개 ▲보건소 일반진료 금지 (법령개정) ▲의협회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환원이 상정됐다.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41만원 증액된 2억 812만원으로 원안 통과됏다.

이번 정총은 대의원 43명중 참석 33명과 위임장 7명으로 성원됐다.

한편, 이번 충북의사회 총회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 노영민 의원 등도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