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증가 ‘투약일수-처방전 증가’가 주범

심평원, 감기 처방률 95%…“고령층 약제비관리 필요”

매해 꾸준하게 늘어나는 약제비의 원인이 ‘투약일수 및 처방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를 활용해 2005~2009년까지의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양성과 약품비 증가에 영향을 끼친 요인별 기여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약품비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노인의 1인당 연간 약제비가 일반 국민의 1인당 연간 약제비의 4.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5년 7조 3천억원에서 2009년 11조 7천억원으로 1.6배 증가했으며, 가입자 1인당 약품비도 2005년 연간 15만5천원에서 2009년 연간 24만3천원으로 1.6배 늘어났다.

특히, 가입자중 65세 이상의 1인당 약품비는 77만8천원으로 64세 이하의 1인당 약품비 17만7천원보다 4.4배 많았다. 외래 이용횟수도 65세 이상은 연간 34.2회로 64세 이하의 연간 16.4회보다 2.1배 높았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의료비 및 약품비 증가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심평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전체 외래 방문중 약제 처방률은 2005년 85.3%에서 2009년 79.1%로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이 전체 외래 방문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9%에서 2009년 11.5%로 감소했다. 그러나 급성상기도 감염의 약제처방율은 2005년 98.9%에서 2009년 96.6%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2005년~2009년 사이 건강보험 약품비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12.8%씩 증가했다. 개별 의약품별로 약품비 변동에 기여하는 요인을 보면, 사용량은 전년대비 평균 14.3%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가격요인은 전년대비 평균 -1.7% 감소해 오히려 전체 약품비 증가를 둔화시킨 요인이었다.

심평원은 “신규진입 약품의 영향력은 전년대비 평균 1.7%(13.8%) 정도로, 이중 신물질 신약 사용이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에 미친 영향은 0.2%로 미미했다”면서 “신규진입약품 중에서는 신제품 출시가 1.1%(8.7%)로 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

이어 2005~2009년 사이 입원에서 동기간동안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입원에피소드 건수 증가(기여정도: 89.6%)였으며, 다음으로 입원일당 약품비(기여정도: 31.4%)의 증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는 오히려 감소(기여정도: -11.9%)했으며, 질병군별 구성비(case-mix)도 입원약품비를 감소(기여정도: -9.0%)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2005~2009년 사이 외래는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 증가(51%)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원외처방전수(26%), 투약일당 약품비(23%)의 순으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나 심평원은 이번 분석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의료비, 약품비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사용량과 가격의 양 측면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