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協, 지원없는 전문병원 지정 실효성 있나

입원료 인상없이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은 경영난만 가중

17일 복지부의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 중소병원협회가 경영난만 가중 시키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17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과 관련한 발표를 통해 일반병원을 ▲외형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중소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은 거점병원을 육성 ▲화상, 알콜, 심장 등 9개 질환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9개 진료과목별로 인력ㆍ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화된 병원을 지정(’11.10월)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력교류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병원협회는 “전문병원, 특화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며 “개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내의 의원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역시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전환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중소병원협회는 복지부의 계획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만을 문제화 시켜 기능재정립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중소병원협회는 “기능 재정립을 큰 틀 차원에서 해결 모색점을 찾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논의, 해결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가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원료의 인상없이 외래진찰료와 본인부담률의 조정만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세워 나간다는 것은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가중시킬 따름이다”며 복지부의 대책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중소병원협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단기적인 1차의료 활성화만을 위해 추진되어져서는 안되다”면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이 보장대고 확대되어지는 틀 안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