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수가협상 “10월경 본격화”

의·약계, 수가계약방식 변경 대책마련 부심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이 급여비용 적정화를 위한 연구를 착수함에 따라 2006년도 수가협상이 10월경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 5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은 적용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8개 과제 연구원과 연구비를 결정하고 각 요양기관별로 연구용역을 추진, 9월경에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연구과제로는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 장기적 개선 방안 *의료공급 장기 추계(인력, 시설, 장비 등) *보험자와 공급자 간 공동사업 추진 방안 *1차 의료기관의 육성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 방안 *한방 의료비 적정부담 수준 평가 및 개선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 등 총 8개를 과제를 선정했다.
 
연구기획단은 각 용양기관들의 수가산정을 위해 요양기관별 기초조사에 착수, 약국의 경우 7월 한달동안 전국 450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8월중에는 설문 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까지 마칠 계획이다.
 
따라서 각 부문별 연구가 마무리되는 9월경에는 계약방식을 비롯한 내년도 수가협상의 틀이 마련돼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가계약 방식 변화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수가계약방식의 변경에 있어 직능별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 수가계약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계약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유승윤 책임연구원은 최근 ‘수가계약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한 수가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간 일원화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직능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주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직능별 계약제’, ‘의료기관 종별 계약제’ 등 단체 계약과 개별 계약을 병행하는 절충형 방식 등이 가능하고 각 대안별 특성을 고려할 때 직능별 계약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약사회에서도 10월경부터 수가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타직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협상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약사의 상대가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설문대상 약국에는 공문 및 전화상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약사의 상대가치를 인정받고 타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