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 운영, 공보험 영향 없나?”

보험공단, 보건의료분야 파급효과 예의 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해 실태와 영향을 분석할 예정임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건보공단 연구센터는 최근 의료시장 개방 논란과 함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장개방은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고 민간의료보험 운영이 공보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민간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전개될 민간보험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되면 현행 건강보험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며, 보험회사들은 민간의료보험이 생명보험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할 것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의 실태나 영향분석 자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공단차원에서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e-mail])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