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또 제시

신영석 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장, 총액계약제 거론해 눈길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재의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석 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장은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현행 진료비지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래의 경우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 방식으로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입원의 경우는 DRG를 전면 도입하되 총액을 결정한 후 에피소드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급성기 병상과 만성질환으로 분리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예산의 증가는 GDP증가, 노령화속도, 보장성 확대, 물가지수 등과 연계 가능하며, 구체적인 예산 배분(진료비심사 포함)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공급자 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의원과 병원의 경영실태·재무성과와 원가구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병원의 회계기준 정립, 진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기관의 기능적 분화 및 일반의와 전문의 간 역할분담 정립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특히 총액진료비 계약제가 특정 진료영역(즉 보험진료)에만 적용될 때에는 비보험 진료영역으로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확립,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및 IC 카드를 통해 환자에 대한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제도 개편 당시 공급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일차 의료 강화 △현행 중소병원은 중장기적으로 전문병원 또는 거점병원으로 유도 △대형 종합전문병원 및 지방 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중심 기능으로 재편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변화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적정배분방안 모색 등의 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