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해야”

병협, 기획예산처에 예산반영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현행 국공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전공의(흉부외과 등 9개과)에 한해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간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및 환자진료의 대부분을 민간 사립병원에서 맡고 있는 현실에서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 의료기관 전공의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병협측의 주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외과계 등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 심화로 장차 전문의 부재에 의한 진료공백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지난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에 대해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의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3년도에 18개 병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에 대해 11억85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응급의학과에 해당하는 46개 병원·기관의 전공의에는 15억4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27억3200만원이 지원됐다. 
그 결과 전공의 확보율이 지급전인 2002년 54.6%에서 2003년 61.2%, 2004년 78.8%로 17.6%가 높아지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병협은 전했다.
 
병협은 “최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낮은 의료수가체계 아래서 수련병원의 부담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폭 및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미국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전공의 1인당 약1억4천만원의 수련교육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공의 수련교육(GME) 재정을 메디케어 등에서 지원받는데 2002년 기준 2,238개 수련병원이 메디케어의 지원을 받았는데 전체 GME 비용 중 메디케어에서 34%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의 경우 수련교육 비용 대부분을 지방정부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2년 동안의 임상연수 관련 비용 100%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