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급속악화, 올 1월 3천억원 적자

지난해 1조3000억원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이어 올해 1월에만 약 3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이(한나라당)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 2942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누적적립금이 66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3년 동안 누적수지가 240%이상 감소한 수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로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데에 있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5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공단은 올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