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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불합리 시정”

진수희 복지부장관 “寄與補裨 자세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습을 깨뜨리고자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이같이 회고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잡고 장애인연금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정책의 일대 혁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하며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적 위기에 시의성 있게 대응코자 했고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장관은 2011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지금까지의 보건복지 정책은 빈곤층에게 안락한 쿠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돼 왔다는 것,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다는 판단으로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 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 정책의 미래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심각한, 이미 현재의 문제가 돼 이 추세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즉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아이와 노인,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과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은 분배를 넘어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우수한 수준의 의료 기술을 체계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도약의 한 해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장관은 사회 전체를 보듬는 본디의 자세를 견지 나가겠다며 기여보비(寄與補裨, 이바지해 돕고 부족함을 보태어 준다, 3·1 독립선언문)의 자세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의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