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 제도 일단 환영하지만 소통 필요”

“선택의원제도 도입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선택의원제도 도입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한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좀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의료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의원은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의료민영화의 전주곡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관리’를 민간에게 이양해 민영화하겠다는 뜻이며 곧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를 겨냥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