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기입원 예방, 피해수준 보상이 최상책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 자보·건보 일원화 의견에 ‘일침’

“자동차 보험 재정누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통사고 장기입원 환자 등을 없애려면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의 일원화가 아닌, 기존 입원 보상 시스템을 피해수준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이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침을 가했다.

21일 보험개발원의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 건강보험 진료에 대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비싸고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할인혜택은 낮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환자를 과잉진료 · 장기입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일원화 및 건강보험심사평가로의 진료비 심사 일원화, 그리고 자보환자와 건보환자 정보 공유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자보와 건보의 일원화를 하자는 의견은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보 및 건보일원화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장 위원장은 우선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가산율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에 비해 10% 정도 높다. 하지만 이 가산율이 44%에 달하는 일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고, 무엇보다 자보에서는 비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건보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이윤이 굉장히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00년 쯤 해서 자동차 총 진료비가 1조 2천원 까지 올라가고, 사고율은 물론 사망률도 올랐다. 그 사이 자보는 11조 2천억을 보험으로 거뒀다. 그러나 자보 의료수가 증가율은 0.3%밖에 오르지 않았다. 누가자 동차 보험의 비용구조가 고비용이라고 했냐”반문하면서 실제로 자동차보험 재정에 있어 의료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자보 환자하고, 건보환자를 같은 환자로 보고 일원화 하겠다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건보는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고, 피치 못한 질병에 대해 보상해주려고 만든 것인데 남에 의해 다친사람 보호할려고 만든 자보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다는 것.

또한 정 위원장은 “ 건보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 적어 응급실 원가보상을 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제도화 할 때 200% 가산을 해 준 것이며, 이도 지금은 14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건강보험에 하루 입원하면 환자 한명이 26만9천5백76원이 들지만. 급여1종은 장기간 입원환자는 15만원 꼴. 급여2종은 14만 1천원. 산재는 12만 1천원, 자동차보험 하루 진료비 11만 3천원이라고 제시하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를 장기입원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덧붙여 “나일롱 환자 등을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병협 차원에서도 이미 주지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장기입원환자 문제는 입원일수가 아니라 피해수준을 가지고 보상하는보상체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