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0년, 약제비 절감아닌 증가만 시켰다!

醫 “약국 조제료만 늘어” vs 藥 “성분명처방 활성화 필요”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평가 대부분은 당초 약제비절감이라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약제비를 증가시켰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금요조찬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그동안에 나타났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약분업 10년과 관련한 평가에서 공통으로 “약제비 증가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나선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제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항생제 처방에 있어서는 감소를 가져왔다”면서도 “그러나 항생제처방 감소가 의약분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심평원의 약제비관리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현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약품질의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과 제약사들의 매출급증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복약지도에 대한 개선과 일반약에 대한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의약품의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또한 지불제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인 상황에서 과연 양이 줄어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시각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협회는 약국의 조제료 증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약사협회는 약사 서비스의 객관성과 근거주의의 강화와 향후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재평가 TFT 윤용선 위원은 “10년이 지난 현재, 국민의료비는 대대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건강보험의 유지마저 걱정할 처지에 놓임으로써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용선 위원은 “의약분업 당시 약사들은 약에 대한 전문가를 자청하며 차별화된 복약지도를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복약지도는 어느 직역의 독점적인 권한이 아니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질 때 최선의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용선 위원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여전히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 대체조제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윤용선 위원은 “의약분업 전 의사 조제료는 100~500원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약사 조제료는 5858원으로 수십배나 늘어났다. 그리고 의약분업은 의약품비의 상승으로 초래했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를 가져왔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의원 진료의 대상이 증가했으며,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약사 서비스의 객관성과 근거주의의 강화, 약의 취급이 약국을 중심으로 일원화 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약사회 신광식 이사는 “앞으로 의사의 업무는 약사 쪽으로 좀 더 이전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의 도입 및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의약분업 10년의 전망과 방향성은 의약분업의 후퇴를 통한 직능이익의 도모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