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 지속책, 총액계약제가 대안”

정형근 이사장, DRG부터 시행후 여러 형태 접근방안 검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좋든 싫든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 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발언의 주인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정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변함없이 자신의 소신을 내비쳤다.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은 이사회에서 현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의료비의 지속적인 확대지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줄이는 방안으로 여전히 총액계약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의 총액계약제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잘된 제도라고 하면서도 내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상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 의료계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현 상황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총액계약제는 좋든 싫든 세계 각국의 예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의 총액계약제 시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DRG부터 시행하고 다음으로 총액계약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총액계약제”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가 동결은 아니다. 유럽에서 총액계약제가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산정하면서 여기에는 행위별 수가도 일부 가미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연구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문제를 공급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설계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과 관련해 한 이사는 “정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정산제가 도입되면 급여지출 절감노력이라던지 수입확충 노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에 소요될 재정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