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 오히려 환자 줄어”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 기관 운영을 이유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이후 오히려 환자 수와 진료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제출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예산이 2010년 232억원에서 400억원으로 72.5% 증가했다.

하지만 기본전제가 되는 진료수입이 올해는 작년대비 5% 늘어나고 내년에는 12%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이 됐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

이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 3개월이 지난 2010년 3분기와 2009년 3분기의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2만3000여명에서 11만7000여명으로 감소했으며 진료수입 역시 같은 기간 약 14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의원은 “당초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이유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경우 주로 올해 상반기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3분기 진료실적을 알 수 없는 시점에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만큼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