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인상 원하면 보여주기 치중말고 실리 따져야

201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의료계의 공분이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퇴진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가 협상에 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협상태도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결국 보건 5단체 중 의협만이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를 매듭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는 것이 정 이사장 사퇴 요구의 주된 이유다.

의협은 이와 같은 항의의 뜻으로 상임이사진 13명을 내세워 지난 22일에는 예고없이 공단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공단의 협상태도에 대해 고압적이라면서 예정된 수가협상 법정기한을 넘겨 수치를 제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과 수가를 체결하는 공단의 수장은 정형근 이사장인데 재정소위에 가서 협상단에 허락을 맡고 인상수치에 대해 묻고오고 있다면서 이는 협상당사자 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협에 행보가 사실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수가협상과정상에서 빚어졌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공단 측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 협상 성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응당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의협의 이번과 같은 태도에 명분과 실리가 떨어진다데 있다.

실제로 의협의 이번 항의방문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은 “수가협상때 마다 매번 이런일이 반복돼 왔기에 공단에 항의를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문제는 당장 내년 수가의 인상폭이 크지 않고, 이를 어떤식으로 받아낼 생각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데 있다. 수가협상에 실패해서 회원들을 볼 면목이 없으니 쇼맨쉽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올해 의협의 수가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약제비 절감이 실패한데 따른 패널티가 적용되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수가인상에 대한 개원가의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1차의료살리기의 일환으로 수가 신설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가입자 단체 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므로 의협은 그 어느때보다도 치밀한 전략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