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1% 수가인상 ‘분노’

“건강보험수가를 1% 인상키로 한 것은 병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처사다”

서울시병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대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모든 병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품비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 0.9% 적용을 포함해, 2010년 대비 1%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병원회는 병원계가 당초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8.4%에는 물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재투자를 하지 않되 병원경영의 악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4.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즉 병원계가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인상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병원계에 위기감을 조성해 공단 의도대로 수가를 결정했다는 것.

아울러 저수가정책이 계속될 경우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병원도산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정책변화를 통한 병원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