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취 건수 해마다 급증, 안전?

전현희 의원, 마취 안전성 확보 기본실태조사 촉구

의료기관의 마취건수가 해마다 평균 8%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40만1379건이던 의료기관의 마취건수는 2007년 153만6449건으로 증가했고, 2008년 162만 4509건, 2009년 175만7639건으로 늘었다.

마취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또한 2006년 1801억7661만원에서 2007년 2024억2091만원, 2008년 2182억8584만원, 2009년에는 2421억2697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실태조사는 물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마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

전의원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경우 마취로 인한 의료사고 현황과 마취행위 관련 마취전문의와 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프리랜서 마취전문의 현황 및 마취건수 또한 보건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취행위에 대해 일반적 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 마취의 종류와 방법, 효과 등에 따른 행위자의 별도 구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취 의료기관이 갖춰야할 응급시설 및 장비·필수 약제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의원은 “마취행위가 의료사고로 이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마취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본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마취환경 기준 마련, 담당 마취의사 환자 고지 방안 검토, 고위험성·고난이도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가산 등의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