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시작 전부터 필요예산 부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예산 부족 등 초기 운영단계부터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국무회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 초기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지자체의 부담 가중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발표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내년도 예산 국무회의 의결안에는 당초 부처가 요구한 994여억원보다 91여억원 감축된 903여억원 만이 반영됐다.

삭감된 예산 91여억원은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가 각각 운영할 핵심 지원시설인 법인 설립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무회의 의결안은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104억2000여만원 중 고작 12.5%에 해당하는 13억500여만원 만 배정했다는 것.

당초 각 부처에서는 당초 기능별 소요 인력을 110명으로 책정했으나 수정요구안에 따라 54명의 최소인력으로 대폭 감축 조정했는데도, 국무회의 의결안은 13여억원의 예산만이 배정되면서 실제 운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5~6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2곳의 단지로 나뉘어 배치되면 사실상 각 단지 당 2~3명의 인력만을 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사회 지원을 비롯한 예산관리, 광사관리, 장비도입, 인재유치, 사업계획, 홍보협력, R&D 기획, 입주지원 등의 모든 업무를 2~3명이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부연이다.

이밖에도 높은 부지비용 등 초기 설립비용 부담으로 인한 대형병원 등 임상시험센터의 유치 난항 등도 문제시 했다.

전의원은 “첨복단지 조성은 국가 전략 사업인 만큼 초기 설립 및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부터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적 부담과 업무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초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예산 확보와 업무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